공격적인 자신감
카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문제는 망중립성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다. 이 문제는 아짓 파이 당시 위원장이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망중립성 규제를 폐지한 이후 FCC에서 계속 논쟁거리가 됐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가 데이터 트래픽의 유형, 내용, 플랫폼, 사용자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간단히 말해, 망중립성은 통신사가 고객에게 더 비싼 서비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이나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초 광대역 서비스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타이틀 II(Title II) 등급으로 재분류해 망중립성을 복원했다.
카가 망중립성이 시장 원리를 방해할 뿐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점을 고려하면, 이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실질적인 망중립성이 이미 유명무실해졌기에 서비스, 경쟁, 가격 측면에서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망중립성 문제가 규제 영역 밖으로 밀려나면, 시장이 크게 발전해 향후 망중립성을 다시 도입하려는 시도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